美민주당 "中 지재권 약탈 막아라"

트럼프에 압박서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제기한 기술 이전이나 지적 재산권 문제를 완벽하게 다루도록 중국 측을 압박하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로버트 메넨데스(뉴저지) 의원을 비롯한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조사에서 확인된 약탈적 무역 관행을 중국이 중단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과 마지막 수 주간의 협상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무역협상이 무역대표부의 조사에서 나타난 수많은 위협을 다루는 데 상당하고, 검증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하도록 촉구한다”고 적었다.

일부 미 의원들과 기업계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시사한 가운데 최근 몇 주간 농업과 에너지 부문 상품에 대한 중국의 구매 증가에 주로 기반을 둔 어떤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도록 촉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서의 무역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베이징에서 14~15일 시진핑 주석의 수석 경제참모인 류허 부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서한은 지난해 무역대표부의 조사에서 드러난 중국의 주요 위반 행위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기시켰다.

중국 측의 위반 행위에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기술을 이전토록 압박하는 불공정한 투자 규제나 라이선스 관행, 정부 주도의 미국 IT 기업 인수, 미국 무역 기밀에 대한 사이버 절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협상을 통해 이런 요소들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약속을 얻어내고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끝내려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메넨데스 의원과 더불어 셸던 화이트하우스(로드아일랜드), 마크 워너(버지니아), 매기 하산(뉴햄프셔), 벤 카딘(메릴랜드),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네바다)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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