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예타 면제 사업 토론회
김두관, 예타 면제 사업 토론회
  • 김응삼
  • 승인 2019.02.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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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산업·교통·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역활력 토론회’ 개최했다.

김두관 상임위원장(경기 김포시갑)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이미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며 ’돈과 사람이 없는 지방에 수익성이 없다고 기반시설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추진을 적극 옹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자체가 아니라, 각 지역이 숙원해온 사업이고, 꼭 필요했던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펀드 사례를 들며 “지방에는 기업이 잘 안 오는데, 국가마저 예타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어떻게 기업이 오겠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 소중한 고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현 경남발전연구원은 토론에서 “경남도민들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서부경남이 철도소외지역의 설움을 털어내고 통영·거제 등 고용 산업 위기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신성장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 등 경제활성화를 이뤄낼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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