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1심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사안의 성격상 당분간 정치권의 격한 갈등도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차기 대선후보로 손꼽히는 만큼 결과에 대한 충격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은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창원에서 김경수 지사 도정복귀를 촉구하는 집회와 김 지사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내 지자체장, 시민 등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 도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여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도지사의 도정복귀를 촉구했다. ‘도정복귀’, ‘김경수 무죄’, ‘김경수 석방하라’ 등이 적힌 문구를 흔들며 김 지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한국당 당 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김 지사를 규탄했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3명 등은 이날 오전 도청 정문에서 열린 ‘댓글 조작 김경수 규탄대회’에 참석해 김 지사와 현 정권을 비난했다.
2017년 대선 전후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벌어졌던 ‘민주당원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공모해 저지른 중대한 선거 범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직 도지사의 구속을 지켜보는 경남도민의 심정은 도정공백 등 그 자체로 참담하기 짝이 없었다. 정치적 파장도 결코 작지 않다. 하나 재판 결과를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은 경계해야 한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끝은 아니다. 1심 판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다. 항소심에서 공모 관계 여부를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 판사를 탓하지 말고 법리를 통해 진실을 다툰 뒤 이기든 지든 승복하는 게 공인의 도리다. 적폐집단의 보복성 판결이란 시각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리적 공방은 재판부와 변호인에게 맡겨야 한다. 여야는 김 지사의 법정 구속을 두고 정치공방보다 오직 법리만으로 진실 이 밝혀져야 한다.
지난 16일 창원에서 김경수 지사 도정복귀를 촉구하는 집회와 김 지사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내 지자체장, 시민 등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 도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여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도지사의 도정복귀를 촉구했다. ‘도정복귀’, ‘김경수 무죄’, ‘김경수 석방하라’ 등이 적힌 문구를 흔들며 김 지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한국당 당 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김 지사를 규탄했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3명 등은 이날 오전 도청 정문에서 열린 ‘댓글 조작 김경수 규탄대회’에 참석해 김 지사와 현 정권을 비난했다.
2017년 대선 전후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벌어졌던 ‘민주당원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공모해 저지른 중대한 선거 범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직 도지사의 구속을 지켜보는 경남도민의 심정은 도정공백 등 그 자체로 참담하기 짝이 없었다. 정치적 파장도 결코 작지 않다. 하나 재판 결과를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은 경계해야 한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끝은 아니다. 1심 판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다. 항소심에서 공모 관계 여부를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 판사를 탓하지 말고 법리를 통해 진실을 다툰 뒤 이기든 지든 승복하는 게 공인의 도리다. 적폐집단의 보복성 판결이란 시각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리적 공방은 재판부와 변호인에게 맡겨야 한다. 여야는 김 지사의 법정 구속을 두고 정치공방보다 오직 법리만으로 진실 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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