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판결문 분석 비판
민주당 김경수 판결문 분석 비판
  • 김응삼
  • 승인 2019.02.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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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도 넘은 대통령측근 구하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의 1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심 판결과 형사재판 사실인정의 원칙’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동원(드루킹) 등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킹크랩 시연과 참관, 그리고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허락한 행위 등은 그 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마치 고인이 ‘(도두형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제안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두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관계와 동떨어졌고 실제 김동원의 진술 취지도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구속 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은 경남 도정의 영속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김동원 등의 진술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도를 넘은 대통령 측근 구하기”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선거를 유린하고, 사법부에 칼을 들이대고, 민간인 사찰하고 통제하는 것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은 선거에서 여론조작에 공모해 구속됐고,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도 발견됐다. 여기에 여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 불복하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며 사법부에 선전포고하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문 대통령의 말이 그와 다르지 않다”면서 “보름달이 차면 기운다는 게 세상의 이치이듯이 청와대는 조작된 민심에 의지하던 관성을 버리고 국민 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주 워싱턴을 다녀와 느낀 것은 이 정부의 지나친 남북관계 가속이 북한 비핵화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기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 반헌법적인 사법부 독립 훼손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측근 구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민주당의 노골적인 판결 불복 행보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들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민주당이 김 지사의 담당 판사를 비판하고 사법부를 공격했는데 이런 것도 도가 지나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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