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삼(부국장)
제헌 헌법에 ‘모든 국민, 모든 지역은 균등하게 살아야 한다’고 반영돼 있다. 70여년 전부터 국가균형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해 만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 묶여 국가균형발전은 발목이 잡혀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예타를 울어도 울어도 넘지 못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예타에 대해 ‘통곡의 벽’이라고 말했다. 돈과 사람이 없는 지방에 기반시설을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지원 300억 원을 넘는 사업 예타를 신청하면 경제성과 수익성이 낮아 백발백중 예타는 나오지 않는다.
▶현재 국내총소득의 50.3%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단체 예타 통과율 평균은 59.1%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을 포함한 통과율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50%대 이하로 떨어진다. 특히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건설 사업의 경우는 30%대에 머물고 있어 예타 통과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예타 면제는 지방에 선물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아프고 힘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처방전이나 마찬가지다.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 소중한고향이 사라질 수 있다. 지방이 성장·발전해야 나라의 문 닫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제2, 3의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김응삼(부국장)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예타를 울어도 울어도 넘지 못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예타에 대해 ‘통곡의 벽’이라고 말했다. 돈과 사람이 없는 지방에 기반시설을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지원 300억 원을 넘는 사업 예타를 신청하면 경제성과 수익성이 낮아 백발백중 예타는 나오지 않는다.
▶현재 국내총소득의 50.3%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단체 예타 통과율 평균은 59.1%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을 포함한 통과율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50%대 이하로 떨어진다. 특히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건설 사업의 경우는 30%대에 머물고 있어 예타 통과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예타 면제는 지방에 선물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아프고 힘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처방전이나 마찬가지다.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 소중한고향이 사라질 수 있다. 지방이 성장·발전해야 나라의 문 닫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제2, 3의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김응삼(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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