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경제절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창원 경제절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19.02.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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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화(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창원 경제는 장기간 이어지는 조선업과 제조업의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경제를 떠받치던 두산중공업과 원전부품업체들이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이 창원을 떠나고, 이로 인한 인구감소는 미분양과 주택가격 하락을 촉진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18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부동산거래 정상화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전달하고자 했으나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당론 반대표결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경남 인구 3분의 창원은 도청 소재지이자 경남 경제의 중심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제조업 산단이 있으면서 기계산업의 메카인 창원이 제조업 불황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도시의 경쟁력 뿐 아니라 실업자 수도 급증하며 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가고 있다.정부는 출범후 1년반 동안 1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는데, 그 중 4번은 공급대책이지만 나머지 7번은 시장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상승지역에 필요한 정책으로 창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은 공급이 넘쳐나고 규제에 따른 한파를 고스란히 받아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2017년부터 2년 연속 ‘미분양 경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이제 정부의 정책도 지역 실정을 감안하고, 현실에 맞는 차별화 정책을 위해 수도권 위주에서 탈피하고 지역경제를 우선시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지역과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구)마산지역의 재개발 구역은 자발적으로 공사 중단사태에 이르렀고, 마산합포구 가포동의 LH공사 3000여 세대 APT신축공사도 중단돼 있으며, 창원의 미분양 물량은 7000여 가구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지원 없이는 자력해소가 불가하다고 본다. 부동산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항이지 무주택자나 부자들만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거래와 소유에 지나친 제한을 가하거나 세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면 국민의 저항 뿐 아니라 피해는 일반 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부동산 보유가 과다하느니 하며 이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정당한 취득과정과 합당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말이다. 집 없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은 정부와 지자체가 빈틈없이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국민이 보유한 전체 자산의 75%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은 25%에 불과하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경험을 하지 않고도 알고, 보통 사람은 경험을 한 후에야 알며, 바보는 경험을 하고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역대 정부가 지난 50년간 계속 ‘집값과의 전쟁’을 벌여왔지만, 일관성을 잃고 냉탕 온탕을 오고 간 탓에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이 키워져 왔다. 우리의 정치지도자와 정책당국자들은 부동산정책에만 오면 왜 모두 바보가 되어 매번 잘못된 정책을 되풀이할까? 이 탓에 창원도 부동산 거래의 빙하기에 접어들어 경제절벽을 맞고 있다. 지역의 부동산거래 정상화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창원시의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얼마전 경남도에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이제 정부와 창원시가 적극 나서 창원의 경제절벽 해소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손태화(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손태화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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