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쇼크를 가져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분배 쇼크를 가져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
  • 경남일보
  • 승인 2019.02.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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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제1정책과제 중 하나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최악의 분배 참사를 불러왔다.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상위 20%) 소득은 두 자릿수로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여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빛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 소득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하위 1분위(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23만 6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7% 감소했다. 특히 최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근로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6.8%나 줄어 사상 최대 하락 폭을 보였다.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2분위(하위 20~40%) 가구 소득도 전년 대비 4% 감소했다. 반면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3분위(상위 40~60%)부터 소득이 증가(1.8%)했다. 고소득층인 4분위(60~80%) 소득은 4.8% 증가했으며, 소득 최상위 계층인 5분위(80% 이상)는 10.4% 크게 증가했다. 5분위 소득이 두 자릿수 증가한 것 또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저소득층 소득은 곤두박질친 반면 고소득층 소득은 치솟으면서 빈부 격차가 대폭 확대됐다.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소득 5분위 배율’ 즉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이 2013년 4.61배에서 2018년 5.47배로 급등했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 분배가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의 기본 정책으로 소득 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자 했지만 오히려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등 현실에서는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필연의 결과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축시킨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고용구조에서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효성은 낮다. 최저임금 및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은 영세 소기업들에게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활력과 고용여건을 악화시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띠라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본래의 의도와 달리 저소득층에 나쁘게 작용하여 빈익빈(貧益貧)의 현상을 가중시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역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면 이의 정책은 과감히 지양되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케인스학파(Keynesian)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경기의 장기 침체에 따라 공급할 능력은 있지만 수요가 부족한 경제구조에서 유효수요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중·단기적 경기부양에 적합한 정책이다. 2018년에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한 것으로 추계된다. 이에 탄력을 받아 4만 달러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제라도 기업의 의욕을 고취하는 정책과 노동 등 구조개혁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근간인 친기업 정책인 ‘기업주도 성장’ 정책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과거에 메여있지 말고 기업들이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기술투자를 할 수 있는 동기와 여건 부여가 이 정부의 최대 과제인 것이다.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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