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치 필요하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교수)

미세먼지가 뒤덮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다가올 따스한 봄날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바로 생명 충만과 신선함으로 가득해야 할 포근한 봄 풍경을 뿌옇게 만드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시행 시기가 늦은 감이 있고, 정부와 보건당국도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세먼지에 관한 광범위한 질환예방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 염려증과 공포증, 강박장애 얘기에다, 정부와 정치권의 안일한 대처가 국민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매연,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OECD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를 보면 OECD는 2060년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피해도 가장 커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0.63%에 달할 것으로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체감은 보도매체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보통, 양호, 좋음’을 하나의 미세먼지 대응 준거로 전달받고, 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차량2부제’나 시민들로 하여금 ‘외출 자제나 외출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정도를 권고받고 있는 수준이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이나 자유 행동권을 구속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대응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세먼지 국내 발생원 중 절반 정도가 산업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산업별·업체별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는 일이다. 진찰도 하지 않고 내놓은 처방이 환자를 살릴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해외 요인의 경우도 중국과 몽골 등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어떤 성분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경로로, 어느 정도 양이 유입되는지 과학적 조사가 절실하나 현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있는 미세먼지 구성성분을 분석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국가가 운영하는 400여개 대기오염 측정소 가운데 구성성분 분석이 가능한 대기오염집중측정소는 2019년 전북권과 강원권 확대 예정지역을 포함하여 9곳에 불과하다. 공기 중에 포함된 미세먼지와 황사 등 물리·화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장거리 이동에 따른 외부 영향 기여도, 고농도 오염현상 원인 등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파악하는 대기오염집중측정소 확대 운용은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시급한 과제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 부분이다. 극심한 미세먼지가 계속 되자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면서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타격을 입고,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을 중단하는 대신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중단된 신규 원전의 건설을 재개하자는 한 여당 중진 의원의 제안에 청와대는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며 이러한 주장들을 일축하고 있다.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대선 공약과 서울의 미세먼지가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악을 기록한 상황적 변수를 두고 여론조사 기관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정,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문대통령 핵심 지지층에 속하는 30~40대 여성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들의 불만은 미세먼지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숨 쉴 권리는 되찾아야 한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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