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유치원 에듀파인 신청률 저조

대상 73곳 중 15곳만 참여
내달부터 의무 도입해야
교육당국 “최대한 설득”

교육부가 내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대상 유치원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은 올해 에듀파인 시행 대상 대형 사립유치원 73곳 가운데 도입하기로 한 유치원이 15곳으로 20% 수준에 불과했다.

대상 유치원이 36곳인 대구는 신청률이 ‘0%’이며 대전은 대상 유치원 19곳 중 1곳, 경북은 26곳 중 3곳만 각각 신청했다.

서울은 50곳 중 30곳, 부산은 37곳 중 27곳, 광주는 24곳 중 12곳이 현재까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높았다. 전남에서는 의무 도입 대상 유치원 6곳 모두, 제주도 9곳 모두 참여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외에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 총 704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듀파인 도입 등을 두고 교육 당국과 갈등을 빚는 최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이달말까지 최대한 설득해 나가되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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