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석개’
‘조변석개’
  • 김응삼
  • 승인 2019.03.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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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부국장)
‘조변석개’는 한번 세운 계획이나 정해진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치는 것을 말하는 고사성어로 조개모변(朝改暮變)이라고도 한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조변석개 아닌가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을 방문,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검증 결과를 놓고 (영남권) 5개 광역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재논의 의사를 밝혀, 영남권 갈등의 판도라 상자가 다시 열렸다. 그러자 청와대는 “여론 수렴 차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역 갈등을 어렵사리 봉합해 결정한 김해신공항 계획을 번복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4·3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다. 동남권 신공항은 경남, 울산, 대구·경북은 밀양,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며 10년동안 지역 갈등을 유발했던 사업을 겨우 봉합해 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2026년까지 공항 건설을 마칠 계획이다.

▶신공항 건설이 재론되자 부산시측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역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났다. 나라를 다시 한번 지역갈등과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수 있다. 수십조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업으로 그런 중대한 사안을 ‘조변석개’식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면 국론 분열은 피할 수 없다.

김응삼(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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