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3.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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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가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그 본질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동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본보 객원논설위원인 정승재학회장이 좌장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이동임교수(법학 박사)와 법무부 정상규교도관(사회복지학 박사)가 각각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아울러, 미국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양혜경교수와 동서대학교 천정환교수, 한국교정복지학회 박영숙 학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학회 상임고문인 이주영의원(국회 부의장)의 후원으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판결이후 초미의 관심사안으로 부상된 병역법개정안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위한 구체적 제안과 정부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제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방부에서 공표한 정부입법안은 대체복무의 시행을 2020년 1월로 잡고,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근무하는 것으로 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지원기자

 
정승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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