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동 “교육감 정치적 중립 지켜야”
박 교육감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
남해·거창 도립대학 통폐합도 거론
박 교육감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
남해·거창 도립대학 통폐합도 거론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돼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 서명운동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박삼동의원과 박종훈 도교육감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박삼동의원(창원10)은 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 교육감이 김경수 도지사 석방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제가 사회 교사시절 헙법을 가르치면서 형사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는데, 도민들 표에 의해 선출된 도지사의 경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도청으로부터 지원 받는 사업이 많은데, 일상적인 사업은 권한대행이 해도 되지만 돌봄교실 확대나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사업은 도와 협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교육감의 신분은 뭐냐. 교육감은 도의원과 마찬가지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냐”며 “김 지사가 도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봤고, 개인적으로도 정감이 가 인간적으로 면회도 갈 수 있지만 도교육감은 교육의 수장으로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탄원서 서명에 앞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공인으로서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하는 것인데, 옳다 그르다 해서는 안된다”며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자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경남 교육이 진일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에 대해서도 도비를 지원받는 일부 단체들이 김지사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으로 안다며 엄정 중립을 지켜주도록 이들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권한대행은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지원 단체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다”며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는 목적 외 사용은 못하게 돼 있다. 장기적으로 이를 체크해 추후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추천 상품(QC) 등은 단가가 높아 학교 단수 제품 사용 여부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추천 상품(QC) 은 법령상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 없으면 학교 자체의 재량권을 부여하는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박 의원이 김 지사 석방 탄원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김 지사를 ‘김 전 지사’로 부르는 실수를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끈하기도 했다.
기획행정위원회 민주당 소속 성연석(진주2) 의원은 “박 의원이 도정질문 과정에 김경수 지사를 전 지사로 지칭했다”며 “350만 도민 앞에 방송되는 이 상황에서 직책을 잘못 지칭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큰 문제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다”면서도 “(전 지사라는 지칭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 더이상 논란은 없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폐합 문제도 거론됐다.
박문철 의원(창원6·민주당)은 “경남도에서는 대학입학 예정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립 남해대학와 거창대학의 통합 없이 속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통합 없이 두 대학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면 특별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경남도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양 도립대학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8월중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통폐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옥철 의원(고성1·민주당)은 사회적농업 전담부서 운영계획 및 육성발전계획에 대해, 이상열의원(양산2·민주당)은 낙동강 수질 관리 대책 및 보 개방과 관련한 도의 입장을 물었다.
박삼동의원(창원10)은 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 교육감이 김경수 도지사 석방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제가 사회 교사시절 헙법을 가르치면서 형사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는데, 도민들 표에 의해 선출된 도지사의 경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도청으로부터 지원 받는 사업이 많은데, 일상적인 사업은 권한대행이 해도 되지만 돌봄교실 확대나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사업은 도와 협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교육감의 신분은 뭐냐. 교육감은 도의원과 마찬가지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냐”며 “김 지사가 도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봤고, 개인적으로도 정감이 가 인간적으로 면회도 갈 수 있지만 도교육감은 교육의 수장으로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탄원서 서명에 앞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공인으로서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하는 것인데, 옳다 그르다 해서는 안된다”며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자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경남 교육이 진일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에 대해서도 도비를 지원받는 일부 단체들이 김지사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으로 안다며 엄정 중립을 지켜주도록 이들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권한대행은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지원 단체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다”며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는 목적 외 사용은 못하게 돼 있다. 장기적으로 이를 체크해 추후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추천 상품(QC) 등은 단가가 높아 학교 단수 제품 사용 여부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추천 상품(QC) 은 법령상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 없으면 학교 자체의 재량권을 부여하는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박 의원이 김 지사 석방 탄원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김 지사를 ‘김 전 지사’로 부르는 실수를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끈하기도 했다.
기획행정위원회 민주당 소속 성연석(진주2) 의원은 “박 의원이 도정질문 과정에 김경수 지사를 전 지사로 지칭했다”며 “350만 도민 앞에 방송되는 이 상황에서 직책을 잘못 지칭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큰 문제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다”면서도 “(전 지사라는 지칭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 더이상 논란은 없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폐합 문제도 거론됐다.
박문철 의원(창원6·민주당)은 “경남도에서는 대학입학 예정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립 남해대학와 거창대학의 통합 없이 속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통합 없이 두 대학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면 특별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경남도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양 도립대학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8월중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통폐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옥철 의원(고성1·민주당)은 사회적농업 전담부서 운영계획 및 육성발전계획에 대해, 이상열의원(양산2·민주당)은 낙동강 수질 관리 대책 및 보 개방과 관련한 도의 입장을 물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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