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76곳 특정감사”

도교육청 감사자료 제출 거부 9곳 검찰 고발 방침
페이퍼컴퍼니 의심 교구 납품업체 수사 의뢰키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방침에 동참한 도내 사립유치원 76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시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9개 사립유치원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 교육감은 이날 열린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송순호 의원(창원9·민주당)의 도정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교육감은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 76곳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시행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라며 “학부모 요구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진행해나갈 생각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도내 사립유치원 다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잘 하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학연기 사태에 동참한 유치원은 철저히 감사하고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며 “일벌백계 정신으로 엄중하게 처리해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확대하는데 경남교육청이 선두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경남도교육청은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9개 사립유치원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중 사립유치원 2곳과 거래한 페이퍼컴퍼니 의심 교구·교재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설립자 변경신청 15개, 민원 6개 등 비리가 접수된 21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21개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결과 11개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종료했지만, 1개 사립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감사 연기를, 9개 사립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를 종료하지 못했다.

감사를 종료한 11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 2명, 경고 41명, 주의 9명, 불문(퇴직자) 38명 등 총 9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회수 5363만6300원, 환불 700만8230원, 기타 47만원 등 총 6111만4530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특히 거제시 소재 A유치원과 B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던 중 교재·교구 납품업체인 C사와 교재·교구·급식중개업체인 D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C사는 A유치원 주차장에 설치된 상호도 없는 가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D사는 가정집으로 추정되는 거제시 소재 아파트(10층)를 사업장 소재지로 돼 있어, 사립유치원과 허위 거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C·D사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3~4차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9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교원기본급 보조비와 학급운영지원비 등의 지원 중단’,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및 각종 목적사업비성 보조금 지원 선정 제외’, ‘원아 정원감축 등의 조치계획’, ‘4월중 재감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연수, 회계 지도·점검, 원장 역량강화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좋아졌다”면서도 “일부 유치원의 경우 위법·부당 집행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부정과 비리가 적발될 때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신분상조치는 물론이고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처벌·시정해 나가겠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강화와 회계연수, 지도·점검을 통해 회계집행의 투명성과 공적 책무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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