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신동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병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원안가결됐다.
고독사 관련 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저성장 시대 도래로 인해 홀로 사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실업, 건강, 이혼 등의 문제에 노출된 중년층의 1인 가구까지 포함하여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대표 발의한 것이다.
상수도 관련 조례안은 이전의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에는 전액감면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반액감면 조항을 두어 중복된 규정으로 인해 법규 적용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신동복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