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진의 귀농인 편지[12]귀농귀촌정책 유감
조동진의 귀농인 편지[12]귀농귀촌정책 유감
  • 경남일보
  • 승인 2019.03.11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지막편
 
 


귀농 11년차. 농사도 짓고 농산물 가공도 하고 농민대학도 다니고 책도 펴내고 강의도 다니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접하고 의견을 들어 본 바로써 지금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에 불만이 있어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귀농인의 편지를 시작한 지도 어언 일 년이 되었기에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보는 것이다.

물론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전문성을 가지겠지만 현장의 사정에는 어두울 수가 있으니 그 현장의 소리를 말하고자 한다.

먼저 귀농과 귀촌에 대한 지원책을 보면 거의 귀농 쪽으로 교육이며 예산이 지원된다. 2017년 귀농인구는 2만, 귀촌인구는 50만명이라고 정부는 발표했다. 물론 귀농은 실제 인구이고 귀촌인구는 도시에 직장을 가지고 주거만 시골로 옮긴 젊은 층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거품을 제거하더라도 귀촌인구가 귀농인구의 열배는 넘는다. 단순히 비교하더라도 귀촌인구가 훨씬 많은데 왜 귀농 쪽으로 편중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다. 평생 도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농사짓는 것도 생소하고 수입도 열악한 농업에는 부담감을 가진다.

도시 인구를 시골로 이주시키고 싶으면 귀촌을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정부 정책의 목표가 농업인구를 늘리자는 것인지 시골인구를 늘리자는 것인지 혼선이 있어 보인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증대를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 정부의 방향착오를 따라 하다 보니 귀농지원책이 우선시 되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게 체류형 농업실습장이다.

도시 사람들을 일정기간 체류시켜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서 농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몇 십년 농사를 지어도 기후의 변화며 FTA등으로 농사짓기는 갈수록 힘들어 지는데 6개월 체험을 시켜서 농업현장에 투입시키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가. 농사는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저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다. 수입을 보더라도 농사를 짓는 것보다 과수원이나 하우스에 가서 일당벌이를 하는 게 훨씬 돈벌이가 좋다. 농사를 시작하는 게 정부의 융자금으로 시작한다고 그 돈이 공짜인가.


시골에 와서 실패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오자마자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영농창업자금 3억을 융자해주는 제도도 보완을 해야 한다.

최소 일 년 이상 시골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농사에는 초보인 귀농인들이 멋모르고 싼 이자라고 덥석 받아서는 빚더미에 깔릴 가능성이 많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경우와 같다. 그런 맥락에서 귀농귀촌 교육기관에서도 작목선택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육과목부터 바뀌어야 한다. 작목은 시골 생활에 적응한 후에 농사를 할 생각이 있으면 그때 그 지역의 풍토나 토양, 주변 환경, 시대 조류들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 처음부터 농사를 지으라고 유도하는 것은 귀농 귀촌인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젊은 층인 경우에는 귀농에 뜻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지금처럼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하면 된다.

단지 그 숫자가 귀촌인구의 10%도 안 되니 교육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귀촌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을 잘 선정하는 것,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 지역민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어울리는 법 등등이기에 귀촌인들이 처음 와서 머무를 거주지가 필수적이다.

귀농인의 집이나 선도농가 인턴제, 집들이 비용 지원 등은 그런 면에서 좋은 제도이나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귀촌인의 주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오토캠핑장처럼 농막캠핑장을 도입하면 어떨까 한다. 국유지의 빈 땅에 수도와 전기 화장실만 설치해 주고 본인들이 이동식 농막을 지어 일정기간 거주하는 것이다. 임시 주거가 해결되면 지역에 적응하기 쉽고 그런 연후에 땅도 사고 집도 지을 것이다. 귀촌인끼리 모여 있으니 정보도 공유하며 훨씬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귀농귀촌전도사를 양성해야 한다.

기업에는 충성고객이 입소문으로 홍보를 하듯이 먼저 정착하여 만족하게 살고 있는 귀농귀촌인 중에서 지원자가 있으면 강사로도 활용하고 귀농닥터로도 활용하면 된다. 아예 귀농귀촌전도사 양성프로그램을 두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남의 귀농귀촌지원제도는 타도에 비해서 뒤쳐져 있다. 하루속히 행정의 혁신을 꾀하여 귀농 귀촌인들이 찾아드는 경남이 되었으면 한다.

귀농귀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매달 넷째 토요일 하동에서 하는 하동군위탁 무료귀농귀촌캠프에 참여하시면 된다.(네이버카페 지리산웰빙귀농학교 참조)

 

그동안 필자의 귀농인의 편지를 애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