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3일 지난해 지방선거 때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명열 김해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점은 죄책이 매우 크지만, 제공가액이 크지 않은 점, 협찬을 요구받고 수동적으로 대응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점은 죄책이 매우 크지만, 제공가액이 크지 않은 점, 협찬을 요구받고 수동적으로 대응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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