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지정, 지방은행-시중은행, 쟁탈-수성전
지자체 금고지정, 지방은행-시중은행, 쟁탈-수성전
  • 경남일보
  • 승인 2019.03.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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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을 차지하기 위한 금고 쟁탈전이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올해 계약이 종료되는 지자체 금고도 50개를 넘어 지방은행으로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의 금고는 은행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수 천 억 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예산을 예치하면 얻는 수익금이 천문학적이다.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경남은 지금까지 농협과 경남은행이 1·2금고를 양분했으나 최근 시중은행도 금고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양산시와 거창군 금고 지정 당시 농협은행·경남은행 외에 국민은행이 참여했다. 국민은행이 금고 유치에 실패했지만, 지역 금융권에서는 자금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의 공략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대구·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전국 6개 지방은행 노사는 지자체 금고 선정과 관련,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출혈 경쟁에 나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금융기관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전성에서 지역은행이 당연히 평점이 낮을 수밖에 없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협력사업비와 예금금리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농협과 지방은행들은 지역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금고를 단순히 경제논리만으로 선정하다면 문제가 있다. 그간 향토은행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를 도외시 한 시중은행이 금고로 선정될 때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자체금고 유치전은 모든 것이 비공개로 이뤄져 한치 앞도 예상치 못하는 형국이다.

시중은행들이 수도권 지자체 금고 운영 경쟁에 앞서 실적, 경험 등을 쌓으려고 지방의 금고 운영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쟁탈전에 지방은행 수성을 두고 일찌감치 ‘물밑 유치전’이 시작된 모양새다.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기여사업비가 있다면 언제 누구를 위해 얼마가 쓰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실제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도 그렇다. 성숙한 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선 금고지정에서 지자체의 모든 수입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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