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대학 비리 의혹 대응·조치 미흡 질타
승강기대학 비리 의혹 대응·조치 미흡 질타
  • 이용구
  • 승인 2019.03.14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의회 “군 관리감독 소홀 탓”
“총장출현 70억 담보물 자료달라”

거창군의 한국승강기대학 비리 의혹과 구치소 문제 주민투표 가부 결정 과정의 대외비에 대해 대응 조치와 언론플레이를 꼬집는 군의원의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최정환(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 질문에서 “한국승강기대학의 문제점 등 모든 것은 거창군의 관리감독 소홀과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지 못한 군의회의 부재가 자초한 총체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한국승강기대학교가 관할청인 교육부의 감사와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의혹이 밝혀졌다”며 “2015년 당시 군비지원 담당부서 검사결과에서 부당한 사항이 발생됐는데도 어떤 시정과 조치를 취했냐”고 군수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거창군은 지원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중 최초 거창군에서 승강기대학에 지원한 70억 사용내역 자료는 미제출, 상세 증빙내역 없음 이렇게 회신이 왔다”며 “그럼 70억은 조건 없이 학교 또는 총장에게 줬습니까. 70억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학설립인가 조건 중 총장이 현금 또는 담보물이 70억원에 상당하는 수익용 기본 재산이 확보 되어야 학교법인 설립인가 조건이 되는데 총장이 출현했다는 70억원에 대한 담보물 자료도 오늘까지 주세요”라고 몰아세웠다.

거창구치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2월말 주민투표에 대한 협의를 하러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적 있죠. 그 이후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대해 5자 협의체와 공유하면서 아직 논의 중이니까 대외비로 하자고 합의 했는데 지난 월요일에 일부 지역언론에 주민투표 가닥 주민투표 긍정적 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사로 인해서 교도소 반대측 주민들이 어제 군수실로 항의 방문도 했죠. 같이 대외비로 하자고 합의해놓고 거창군이 언론플레이를 하신겁니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교도소 반대측에서는 거창군의 주민투표 검토 안에 대해서 5자협의체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진전있는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구인모 군수는 “사립학교법상 사립대학의 관리감독은 교육부에 있으며 군은 지원한 보조금과 그 사업에 대해서만 정산검사를 할 수 있고, 경영권에는 관여할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그는 “군비지원 관련 검사 결과에 대해 보조사업은 등 계획대로 이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토목분야 미정산 보험료 238만6000원의 회수조치와 현장 지적사항을 포함한 13건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고, 자료 요구건은 “법령을 검토해서 줄 수 있는 자료는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치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질문지는 군수가 충분히 답변을 주기 위해 의회 회의규칙에 72시간전에 군수에게 제출하라고 명시가 돼 있다”며 “구치소 관련 질문은 오늘 아침에 받아 준비시간 부족으로 답변을 못하는 점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구인모 군수가 최정환 의원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정환 의원이 구인모 군수에게 질의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