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운영평가에서 무더기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타 시·도에 비해 2년 연속 낙제점인 F등급을 받은 복지관의 수가 월등하게 많아 경남이 복지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시·군이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민간 위탁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진주시의 동락관, 상락원, 청락원 등 3곳을 비롯, 14곳의 시설이 2회 연속 ‘미흡시설(F등급)’이라는 불명예를 받아 운영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등 전국 803개소의 3년간 운영 실적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3년 마다 실시하는 6개 분야의 평가에서 등급별로는 대상 803개소 중 A등급은 583개소, F등급은 61개소(7.6%)이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지자체 산하 시설공단 위탁시설 16개소는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731개소)는 평균 90.6점으로 운영평가 결과 수준이 유사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 56개소는 평균 48.5점으로 시설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 시설은 사회복지사를 대거 고용, 전문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직영 복지관은 공무원이 관장을 맡는데, 대부분 초임이거나 퇴직을 앞두거나 재임 기간도 1~2년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시·군은 민간에 위탁할 경우 5~6급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꺼린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일부 단체장은 선거에 대비해 직영 복지관을 주민과 직접 만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평가결과 2회 연속 F등급에 지정된 경남 노인복지관은 진주시 3곳, 고성군노인복지관 등 4곳은 시·군 직영에서 복지관의 민간 위탁을 권해왔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미루었다. 직영 시설은 잦은 공직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자체의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만 치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평가에서 나타났듯, 공무원은 복지관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다. 진정으로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진주시의 동락관, 상락원, 청락원 등 3곳을 비롯, 14곳의 시설이 2회 연속 ‘미흡시설(F등급)’이라는 불명예를 받아 운영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등 전국 803개소의 3년간 운영 실적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3년 마다 실시하는 6개 분야의 평가에서 등급별로는 대상 803개소 중 A등급은 583개소, F등급은 61개소(7.6%)이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지자체 산하 시설공단 위탁시설 16개소는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731개소)는 평균 90.6점으로 운영평가 결과 수준이 유사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 56개소는 평균 48.5점으로 시설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 시설은 사회복지사를 대거 고용, 전문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직영 복지관은 공무원이 관장을 맡는데, 대부분 초임이거나 퇴직을 앞두거나 재임 기간도 1~2년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시·군은 민간에 위탁할 경우 5~6급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꺼린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일부 단체장은 선거에 대비해 직영 복지관을 주민과 직접 만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평가결과 2회 연속 F등급에 지정된 경남 노인복지관은 진주시 3곳, 고성군노인복지관 등 4곳은 시·군 직영에서 복지관의 민간 위탁을 권해왔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미루었다. 직영 시설은 잦은 공직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자체의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만 치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평가에서 나타났듯, 공무원은 복지관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다. 진정으로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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