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여전히 미흡”
그동안 지방분권을 여러 정부가 추진해왔지만 핵심인 재정분권은 여전히 미흡하며 추진 방식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1일 ‘자치분권 심포지엄’을 개최해 재정분권, 자치경찰, 지방의회, 입법 과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자율성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보다 오히려 악화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라 교수는 재정분권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나눴을 때 세출분권 분야 항목인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8년 53.4%로, 재정자주도는 76.5%에서 75.3%로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자주재원의 비율을, 재정자주도는 지자체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뜻한다.
세입분권 분야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2003년 79.8 대 20.2에서 2018년 77.5 대 22.5로 변화해 지방세 비중이 2.3%포인트 올랐다.
라 교수는 그러나 “15년 동안 2.3%포인트 증가한 것이 세수의 충분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의 재정분권 추진 노력을 평가한 결과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수를 확대해야 하며 가급적 용도가 지정되지않은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응삼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1일 ‘자치분권 심포지엄’을 개최해 재정분권, 자치경찰, 지방의회, 입법 과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자율성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보다 오히려 악화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라 교수는 재정분권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나눴을 때 세출분권 분야 항목인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8년 53.4%로, 재정자주도는 76.5%에서 75.3%로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자주재원의 비율을, 재정자주도는 지자체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뜻한다.
세입분권 분야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2003년 79.8 대 20.2에서 2018년 77.5 대 22.5로 변화해 지방세 비중이 2.3%포인트 올랐다.
라 교수는 그러나 “15년 동안 2.3%포인트 증가한 것이 세수의 충분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의 재정분권 추진 노력을 평가한 결과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수를 확대해야 하며 가급적 용도가 지정되지않은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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