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구조 속 대우조선 자율경영체제 유지는 공염불"

대우조선해양 매각 진단 토론회
민노총 “현대重 지배 받을 수 밖에”
“구조조정 불가피…공론화 필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간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본 계약 체결과 관련해 “재벌 대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속에서 ‘자율경영체제 유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가 22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 진단 토론회에서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은 ‘대우조선 매각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문제’라는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조선산업 독점체제가 강화되고 대우조선이 민간기업으로 지배구조가 변화하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동종업계로 매각되는 것이므로 현대중공업이 ‘인수합병’의 의의를 찾기 위해서라도 중복된 사업영역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간 본 계약에 ‘대우조선 자율경영체제 유지’를 넣은 것에 대해 “겉으로는 자율경영체제이지만 속으로는 지배기업인 현대중공업 지주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며 “현대중공업 재벌 특성상 방산 등 사업의 분할 매각, 분사 등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고용 불안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국장은 “고용위기 지역에 기름을 붓는 방식으로 경남 조선산업 생태계 전체를 고용재난 지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는 이 시기에 매각이 진행된 것은 ‘중복투자 회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이다”며 “정부는 헐값 매각, 특혜 매각에 대한 산업은행의 책임을 묻고 본 계약을 취소한 뒤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우조선 앞길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덕용 회계사와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원이 각각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변화와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 문제’, ‘현대중공업-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송 회계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으로 조선업계가) ‘빅2’로 재편되는 효율성이 있다는 주장은 과거 저가 수주 원인에 대한 조사나 설비과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독점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청업체나 고용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3자 매각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더라도 합병의 시너지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전체 한국 조선산업 역량이 약화할 우려도 있다”며 “특히 조선기자재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대기업·중소기업·기자재산업을 아우르는 산업생태계는 약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발제자 발표에 이어 대우조선 매각문제를 놓고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STX엔진지회 수석부지회장, 진보정당 정책국장과 거제시의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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