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남일반산업단지(이하 주남산단) 조성사업이 2년여 째 답보 상태에 머물자 예정지 토지 소유자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주남산단은 2017년 6월 승인 후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남산단은 22만 여㎡ 부지를 조성해 콜핑 등 15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승인 당시 산단이 들어설 경우 1000여 명 고용으로 32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답보상태로 머물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성 예정지에 땅을 소유한 주민이 피해를 보고있다. 산단조성을 위해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이 바람에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해 재산세가 종전보다 무려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시는 지방세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했으나 주민들은 앞으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산단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산단 조성 예정부지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2020년 6월 이후에는 30~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당장 땅을 매도하려 해도 산단조성 계획이 지연되면서 매수자가 없다. 또한 농사라도 지으려는 주민들도 조성 예정지와 연결된 농수로가 끊겨 이마저도 어렵다. 이와같이 산단조성 사업이 늦어지면서 이래저래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산단 시행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민원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나 현재 내부 사정으로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양산시의 개입(관리, 감독) 또한 실수요자 민간개발방식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일이다. 이제 와서 승인을 취소 할 수도 없다. 각종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루빨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 개발방식을 탓 할 때가 아니다. 더 이상 사업추진이 늦어져서는 안된다. 시행자를 비롯한 관계자는 예정지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 해소에 만전을 다해 하루빨리 사업추진에 힘모아 주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