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착공조차 하지 못해
업자와 협약 변경안 재협의 추진
지연 손실금은 김해시가 물어야
10년 넘게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김해 동서터널’ 사업이 또다시 준공일조차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사업 초기 2012년을 준공연도로 잡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3년으로 연기됐고, 또다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업이 지연된데는 토지보상비와 건설보조비 등 약 250억~3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김해시의 책임도 일부 있다. 김해시는 실시협약에 따라 지연된 사업기간 만큼 손해를 본 민간사업자의 예상 수익 등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25일 김해시는 예산 6000만원을 들여 4월부터 동서터널 실시협약 변경 협상을 위한 업무대행(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무대행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08년 3월 체결된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의 적정성, 금융·물가상승률 등 여건 변화, 사용료 조정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총사업비 및 건설보조금 변경 등이다. 시는 업무대행이 8월까지 총사업비 검증과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을 완료한 뒤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변경안을 재협의 할 계획이다.
재협의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되는 터널 통행료, 건설보조금 등 민감한 사안이 논의된다. 특히 김해시 입장에서는 지난 10년간 사업지연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예상 수익과 투자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까다로운 협상을 벌여야 한다. 만약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실시협약서 57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 따라 그동안 투입된 민간투자자금과 경상사업수익률, 기회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김해시가 지급해야 한다. 또 귀책사유와 지급금 등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법적 소송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김해 동서터널’은 구산동 이구삼거리~삼방동 가야삼거리까지 총 3km 연결하는 왕복 2차선 터널이다. 사업비는 민간자본과 시 예산을 합쳐 955억6700만원이 투입된다. 소유권은 김해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업자가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건설된다. 민간투자사업자는 대림산업 53.8%, 삼호건설 25%, 대저건설 20%, 대평원건설 1.2% 등 4개사로 구성돼 있다. 시는 2008년 김해동서터널(주)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동서터널 건설을 추진했지만, 이후 ‘불요불급’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이 중단됐다. 시는 2017년 경남발전연구원에 ‘동서터널 수요예측 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용역을 의뢰해 경제적 타당성(BC)이 0.99로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용역에 따르면 동서터널 개통 첫 해인 2023년 하루 평균 이용 차량대수는 1만 5500여 대로 분석됐다.
시는 김해 도심에 위치한 분성산을 통과하는 동서터널이 건설되면 출퇴근 시간대마다 만성적으로 빚어지는 동서지역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