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서
민주 ‘김해신공항 건설 반대’
한국 ‘현행대로 건설 추진해야’
민주 ‘김해신공항 건설 반대’
한국 ‘현행대로 건설 추진해야’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해신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최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토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선 “김해신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증 결과가 제시되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을 바꾸는 등 김해신공항 건설을 놓고 정치권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부울경 시민들은 김해신공항이 경제성, 안전성, 확장성, 24시간 운영, 소음피해, 환경피해 등 6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7조 원을 들여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면 세금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특히 “김해신공항은 100% 정치적 결정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며 “그 당시 차기 공천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봤던 5개 시도의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부울경 검증단 예측은 V자 활주로의 용량은 시간당 47회(민 37·군10) 연간 2900만명으로 보고 있으나 국토부는 시간당 60회 연간 3800만명 처리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다”며 “V자 활주로를 건설하면 김해공항의 한계인 산악 장애물, 커퓨타임, 군공항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김해신공항이 다시 포화되면 어떻게 확장하겠느냐”며 “인천공항의 재난발생 시 대체공항 기능이 가능한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답변에서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부울경에 검증 결과가 곧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증 결과가 제시되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해 김해신공항 건설 ‘찬성’에서 ‘유보’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 의원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제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할 것인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최 후보자는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결정된 이후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 이를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부울경 검증단에서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한다고 한 만큼 그것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울경 검증단 주장대로 김해신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신공항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하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지금 단계에선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지금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어도 2026년 개항하기에도 빠듯하고 원점에서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일단 예정된 활주로 한개부터 신설하고 추후에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김해공항의 수용 능력 초과를 잘알고 있다. 하루빨리 영남권 전체 항공 편의가 확충되길 기대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리실로 이관 돼 후보자 견해와 달리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나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장관 임명후 배치된 결과가 나오면 당시 입지 선정을 주도한 차관으로써 책임져야 하고 장관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삼기자
특히 최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토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선 “김해신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증 결과가 제시되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을 바꾸는 등 김해신공항 건설을 놓고 정치권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부울경 시민들은 김해신공항이 경제성, 안전성, 확장성, 24시간 운영, 소음피해, 환경피해 등 6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7조 원을 들여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면 세금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특히 “김해신공항은 100% 정치적 결정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며 “그 당시 차기 공천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봤던 5개 시도의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부울경 검증단 예측은 V자 활주로의 용량은 시간당 47회(민 37·군10) 연간 2900만명으로 보고 있으나 국토부는 시간당 60회 연간 3800만명 처리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다”며 “V자 활주로를 건설하면 김해공항의 한계인 산악 장애물, 커퓨타임, 군공항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김해신공항이 다시 포화되면 어떻게 확장하겠느냐”며 “인천공항의 재난발생 시 대체공항 기능이 가능한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답변에서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부울경에 검증 결과가 곧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증 결과가 제시되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해 김해신공항 건설 ‘찬성’에서 ‘유보’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 의원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제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할 것인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최 후보자는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결정된 이후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 이를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부울경 검증단에서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한다고 한 만큼 그것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울경 검증단 주장대로 김해신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신공항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하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지금 단계에선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지금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어도 2026년 개항하기에도 빠듯하고 원점에서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일단 예정된 활주로 한개부터 신설하고 추후에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김해공항의 수용 능력 초과를 잘알고 있다. 하루빨리 영남권 전체 항공 편의가 확충되길 기대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리실로 이관 돼 후보자 견해와 달리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나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장관 임명후 배치된 결과가 나오면 당시 입지 선정을 주도한 차관으로써 책임져야 하고 장관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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