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국 최초 교육공동체 교권보호 선언
경남교육청, 전국 최초 교육공동체 교권보호 선언
  • 강민중
  • 승인 2019.03.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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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학운위·교총·전교조·한교조 동참, 교권보호 ‘한 목소리’
‘교권보호 지원센터’25일 개관…‘교원행복버스’등 7대 정책 발표
경남도교육청이 25일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교권보호 의지를 담은 ‘교육공동체 교권보호’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에 힘을 실어 줄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교권보호지원센터)’도 도교육청 2청사에 개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훈 교육감, 김지수 도의장 및 도의회 여·야 의원과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보수·진보 교직단체가 함께 참여해 교권보호에 힘을 실었다.

◇박 교육감 ‘교권보호 7대 프로젝트’추진

박 교육감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2019년도 교권보호 기본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찾아가는 교원행복버스’ 운영이다. 학교 현장 교권 침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의지가 담겼다.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심리검사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심리·법률 상담 및 행정적인 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권 타운홀 미팅’도 수시로 실시한다. 교육감이 직접 학교 교무실을 방문해 학교 현장교원의 생생한 교권침해 실태와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 수시로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교원 안전보장 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교원이 위기 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SOS벨’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휴대폰 사생활 침해와 근무시간 외 전화 민원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용 휴대폰 번호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는 ‘교원 투 넘버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익명을 내세운 막말, 고성, 협박성 발언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로 민원 전화 시 민원인의 최소 정보를 확인하는 민원인 신분 확인 ARS를 도입한다.

특히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상담·법률·행정적인 원스톱 지원을 위해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신속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히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분쟁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교권침해 문제가 상호 분쟁과 피해 발생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 적극적인 중재를 도와주는 ‘갈등조정지원팀’도 운영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상 확대를 추진,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올해는 법률상 배상 사고 당 1인 최대 2억 원, 연간 총 10억 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앞으로 보상 항목과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원의 심각한 교권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권보호 장기치유 연수 제도 등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충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학교의 희망을 받아 50~1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 ‘교육공동체 교권보호 선언’

교권보호 선언서는 학교운영위원회경남도협의회,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경남지부, 한교조경남본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만들었다. 전문과 강령, 교육공동체 주체별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구성됐다.

향후 도교육청은 이 선언문을 토대로 교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토론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동체의 각 주체는 교권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은 전문성 신장에 적극 노력하고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도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경남도협의회는 도민이 교권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개관

이날 개관한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는 학교현장에서의 각종 교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 치유·복귀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도교육청 제2청사 2층 구 교육감실인 ‘성찰실’에 110여㎡(약 34평) 규모에 개인상담실 2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사무실, 대기실 등 총 5실을 갖췄다. 총 1억 3000여 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고 전국 우수 상담실을 벤치마킹해 만들었으며 향후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는 △교권보호 신속지원팀 운영 △법률상담 및 정보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연수 △교권존중 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권 침해 문제 예방·치유·복귀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교육감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일과 이후 시간이나 토요일에도 운영해 언제라도 센터를 편하게 이용하도록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경남도교육청이 25일 제2청사 7층 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교권보호 의지를 담은 ‘교육공동체 교권보호 선언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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