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과실은 누가 따 먹었는가
도시개발 과실은 누가 따 먹었는가
  • 강진성
  • 승인 2019.03.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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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성기자(취재2팀장)
강진성기자
강진성기자

지난 10년간 진주에는 개발 바람이 불었다. 혁신도시가 중심이다. 초전동, 역세권 개발로 이어졌다.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섰다. 업계에 따르면 혁신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대금만해도 1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익은 어디로 갔을까. 혁신도시에는 지역업체가 분양하거나 시공을 맡은 곳이 한 곳도 없다. 외지업체가 모두 장악했다. 문제는 이 외지업체의 하도급도 대부분 외지업체라는 점이다. 건설 이익 대부분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구조다. 규모에 비해 진주에 미친 경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지역업체가 공사를 했다면 더 많은 이익이 진주에 뿌려지게 된다. 대부분 거래처가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가 살기 위해선 지역업체가 성장해야 가능하다. 그래야 일자리도, 소비도, 세수도 늘어난다.

정부와 공기업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렇듯 건설분야에서도 지자체는 지역업체에 일감을 의무적으로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역업체를 무조건 편들자는 건 아니다. 품질이 미흡하거나 횡포를 부린다면 철퇴를 내려 도태시켜야 한다. 하지만 경쟁력 있고 지역에 기여하는 업체는 키워야 한다.

경쟁시대에 외지업체 유입을 막을 순 없다.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업체의 공동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주거나 자재를 지역에서 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진주는 지역업체가 오히려 홈어드밴티지를 얻지 못하는 느낌이다. 지역업체가 돈을 벌면 배가 아프다는 인식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외지업체가 공사하면 시비를 걸지 않지만 지역업체가 하면 특혜니 뭐니 온갖 말들을 쏟아낸다”고 토로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할 때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가지는 것이 보편화됐다. 중소도시에서 경제파급력이 큰 건설분야도 이제 그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지역업체 성장을 위해 많은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시민이 건실한 지역업체를 키우고, 성장한 업체는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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