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월17일까지 접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 기준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 기준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5월 17일까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대도민 공모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민이 일상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지역경제 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에 걸쳐 국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친 규제가 대상이다.
공모 참여는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에서 제출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이메일(simmm3@korea.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이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도는 이번 공모와 함께 각종 민생 관련 위원회에 속한 민간전문가로부터도 규제 개선 제안을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발굴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공모에서는 도민이 개선을 요구한 민생규제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의 여권 유효기간 다양화, 생리휴가 명칭을 보건휴가 등으로 변경,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연령 확대 등 사례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김성엽 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이번 공모는 도민이 일상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지역경제 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에 걸쳐 국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친 규제가 대상이다.
공모 참여는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에서 제출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이메일(simmm3@korea.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이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도는 이번 공모와 함께 각종 민생 관련 위원회에 속한 민간전문가로부터도 규제 개선 제안을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발굴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공모에서는 도민이 개선을 요구한 민생규제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의 여권 유효기간 다양화, 생리휴가 명칭을 보건휴가 등으로 변경,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연령 확대 등 사례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김성엽 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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