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식 무차별 주차단속은 안된다

불법주차단속권이 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재원 확보에 급급해진 민선 단체장들이 주차단속 5분 예고제를 폐지, 과태료 챙기기에 나서면서 과잉 주차단속이 이뤄지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장시간 주차의 단속은 바람직하지만 예비군 훈련 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차별 단속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사자가 정상 참작이 되는지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했더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말과 “현행법상 주차 단속에 관한 의견 제출이 허용되는 규정에 ‘예비군 훈련’이 명시돼 있지 않아 힘들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일부 예비군 훈련 참가자는 지자체가 지나치게 행정편의 위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기위해 관할 주민센터에 갔다가 주차단속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예비군 A씨는 지난 1일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충무공동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사흘 후 주차위반 과태료 통보를 받았다. 당시 주민센터 주차장이 포화상태여서 안내요원의 지시대로 밖에다 주차했다. A씨 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온 다른 참가자들도 주민센터 앞길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참가자들은 이동식 카메라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1개 공공기관이 입주, 인구가 늘면서 진주혁신도시 일부 구간은 주차난을 겪고 있다. 혁신도시의 주차 사정이 이토록 나빠진 것은 주차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탓도 있다. 벌써부터 주차난이 심화되자 ‘혁신도시’ ‘신도시’라는 말을 붙이기 무색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진주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3만8000명의 계획인구가 모두 입주하여 포화상태에 이를 경우 혁신도시 핵심상권지역의 고질적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 뻔하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하지만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이고 무차별적인 단속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혁신도시의 만성적 주차난과 예비군훈련이란 특수성이 결합된 상황을 무시한 강압적 주차단속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란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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