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재산 83% 주식 ‘과다 보유’ 지적
‘증여세 탈루·논문 표절’ 의혹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이테크건설 2040주(1억8706만원), 삼진제약 2501주(1억304만원), 신영증권 1200주(7224만원), 삼광글라스 907주(3696만원) 등 6억6589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다.
또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변호사는 이테크건설 1만7000주(15억5890만원), 삼광글라스 1만5274주(6억2241만원), 아모레 1670주(5202만원) 등 28억829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과도한 주식거래…OCI 계열사 주식 67%=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싶다”며 “대한민국 법관 가운데 근무시간에 이렇게 주식거래를 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수익률을 보면 메지온 287.22%, 한국기업평가 47.93%, 한국카본 47.20%, 삼진제약 43.61% 등”이라며 “대부분 국민의 수익률은 4∼10%인데 하늘이 주신 운 때문에 주식 부자가 된 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만큼 사퇴할 용의는 없나”라고 추궁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관련 자료를 보면 후보자 명의로 1300회, 배우자 명의로 4100회 주식거래를 해 총 5000회 이상 주식거래를 했다”며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과 주식 투자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보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금태섭 의원은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남편이 후보자 명의를 사용해 거래했다면 후보자 본인에게 명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후보자가 구체적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종민 의원 역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2007년 이테크건설 주식을 사 25% 손해가 났다”며 “주식거래 자체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후보자 머릿속이 주식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을 텐데 어떻게 재판 업무를 하나”라며 “상식적으로 어떻게 부부 사이에 주식거래를 모를 수가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OCI그룹 계열사 주식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596만원(전체 주식의 49.1%), 마찬가지로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937만원(전체 주식의 18.5%)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주식을 합하면 전체 주식의 67.6%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삼성전자·현대차 같은 초우량 주식보다 생소한 코스닥 주식에, 특히 특정 회사에 속칭 ‘몰빵’ 투자를 한 이유가 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아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해당 재판은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업체 측 배상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당시 이 후보자는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는 특히 재판을 마친 뒤 배우자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들 회사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며 “배우자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