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참여예산 130억원으로 확대

도정참여형 등 3개 유형 공모 진행

경남도가 주민참여예산을 기존 52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늘리는 등 도정참여에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도민 참여를 강화한 ‘2020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 강화는 도민 주권을 재확인하고 도민과의 소통·참여로 ‘함께 만드는 지방재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라고 도는 설명했다.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 공모 규모 확대, 예산과정에 도민 참여 확대, 도민예산학교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도정참여형, 도와 시·군 연계협력형, 지역주도형 등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지난해보다 80억원이 증액된 130억원 규모다.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한 도정참여형은 단위사업당 5억원까지 총 3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시·군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도와 시·군 연계협력형은 단위사업당 3억원까지 80억원 규모다.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발굴된 사업을 추진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생활밀착형 사업 지역주도형은 지난해 광역 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된 44개소보다 22개소 늘어난 66개소를 대상으로 읍·면·동당 3000만원씩 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 내년에 시행했으면 하는 신규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도민은 누구나 내달 10일까지 경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예산과정에 도민들의 실질적 참여도 확대한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때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도민들이 공모사업 선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난해 선정돼 현재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다.

도 주요재정사업이나 정책사업 중 30억원 이상 자체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1억원 이상 도 자체 신규사업 등 일반예산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 참여를 늘린다.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교육도 한다. 시·군과 민간단체를 방문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하는 ‘도민예산학교’를 열고, 오는 6월에는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필요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등 전 과정을 공개한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은 오는 8월 말 개최 예정인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해 도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 전 과정에 도민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며 “재정 분야에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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