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SOC 30조원 투자

‘집에서 10분’ 체육관·도서관
지방비 포함 총 48조원 규모

정부가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 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 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 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 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현재 110개→ 2022년 240여 개)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을 70여 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도 예산 요구 단계부터 이번 계획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년도 생활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50% 늘어난 8조6000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의 생활SOC정책협의회와 생활SOC추진단을 꾸려 생활SOC 사업계획을 준비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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