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에 곳간 맡겨서야
범죄경력자에 곳간 맡겨서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4.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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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논설고문)
지난해 6·13 전국의 지방선거 후보자는 8937명 중 41%가 전과자였다. 정말 개탄할 노릇이다. 3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거의 절반(45%)이 그랬다. 죄명도 도박. 뇌물공여, 횡령, 성폭력, 사기 등 각양각색이다. 이 정도면 선거판이 ‘범죄판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유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억지도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유력 정당의 공천은 곧 당선이라 정당이 걸려내야 한다. 민주화운동, 과실범 등을 제외한 음주운전 등 모든 벌금형 이상의 경력자는 거대정당부터 일단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비리정치인 퇴출주장은 과거정권부터 수없이 했지만 반복됐다. 정치인은 흔히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으로 비유된다. 재수 없이 걸리면 감옥살이를 하고 운이 좋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야를 떠나 정치의 비리 연루자가 너무 많다.

▶부패는 용수철과 같아서 꾹 눌러 놓지 않으면 똬리를 틀고 있다 독버섯 자라듯이 되살아나는 습성이 있다. 전과자가 공직에 나서겠다는 뻔뻔함에 기가 찰 일이다. 그간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내년 4·15 총선은 범죄경력자에게 나라의 곳간과 살림을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 선거법처럼 100만원 이상 모든 벌금자는 당선을 무효화 시켜야 한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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