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지원대책마련 특별법 추진
신항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실태 분석이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창원시는 16일 신항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실태를 분석해 피해지역(어)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신항 3단계 사업을 확장해 창원시 진해구 제덕 일원에 12조 7000억원을 들여 컨테이너 부두 17선석, 피더 4선석 등 21선석을 건설하는 계획과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17조 8000억원을 들여 컨테이너 부두 24선석을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해 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제2신항을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에 건설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생계터전을 우려하는 어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신항만 건설은 수십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항만 건설에 따른 피해도 사업기간 내내 지역민이 감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항만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 등의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 1990년대 신항 개발 첫 삽을 뜰 당시 지역민들은 대형 항만이 개발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지방재정이 풍부해질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점쳤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지역민 고용은 10%를 밑돌고 항만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어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어장을 잃고, 신항 배후부지 주민들은 매일 컨테이너 운송 대형 트레일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항만에 접안하는 초대형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노동진 진해수협 조합장은 “진해 서쪽 바다는 군항으로 막히고 동쪽 바다는 신항에 이어 제2신항까지 들어선다”며 “제 2신항이 들어오면 우리 어업권은 거의 없다. 진해에 어선이 1천척이나 있지만 신항 건설로 어민들 생계가 막막하다”며 어민 피해 대책을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발전소, 폐기물처리장, 댐, 상수원 등의 건설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민 피해보상에 대한 법령을 제정해 시행중이지만 항만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피해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항만 개발에 따른 피해의 실상을 진단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항 배후지역의 환경실태조사 △신항 오염물질배출원 조사 △신항 대기환경 모델구축 및 평가 △신항 배후지역 환경개선사업 발굴 및 로드맵 수립 △신항 배후지역 지역(어)민 지원대책 마련 등이다. 연구용역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이며, 창원시정연구원이 수행한다. 박명철 창원신항사업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출발점으로 항만개발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입지와 역할을 짚어보고, 혁신적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항만분권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