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당(꿈페이) 지원, 신중 기해야
청소년 수당(꿈페이) 지원, 신중 기해야
  • 김철수
  • 승인 2019.04.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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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기자

 

고성군이 야심차게 추진해 오던 청소년 수당(꿈페이) 지원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오는 7월부터 중·고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 청소년 수당(꿈페이)을 지원하겠다고 백두현 군수가 지난 1월 3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소년 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자바우처카드에 매월 1인당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고성군 내 등록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자바우처카드 사용은 고성지역으로 한정했다. 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학원 등을 제외한 전자바우처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었다.

또 군은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14일 입법·예고했다.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는 청소년수당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군은 청소년수당이 시행될 경우 연간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70억~1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청소년수당 지원은 현재까지 복건복지부와 협의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이 지난 10일 초등학생 5만원, 중학생 7만원, 고등학생 10만원 등 지원금액 재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초 제외됐던 초등학생까지 포함돼 지급 대상자도 늘어나고 예산마저 10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군의회의 조례 및 예산 승인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수당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 7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 수당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수당 지원 금액은 크면 클수록 지원받는 이들도 좋아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번 지원하면 계속 지급해야 할 예산이기에 처음에는 2·3·5만원 또는 3·5·7만원 등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다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 등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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