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흉기난동 막을 수 없었나”
“진주 방화·흉기난동 막을 수 없었나”
  • 김응삼·정만석·정희성기자
  • 승인 2019.04.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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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경찰 대응 공개 지적
“증오 범죄 다수 피해자 발생”
김 지사 ‘칸막이 복지’ 지적
박대출 “특교세 지원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을 공개석상에서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증오범죄로 보이는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범인은 오래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따라서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 봐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며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경수 지사도 이날 진주 방화·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부서별로 따로 나뉘어 있는 ‘칸막이’ 복지 전달체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도정회의실에서 자신의 공백 기간 도정을 점검하는 현안점검회의에 앞서 진주 방화·흉기난동사건 피해자들에 애도를 표하는 묵념을 했다.

회의에서 김 지사는 “이런 사건이 왜 생길까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은 서부 경남 도민 삶이 힘들고 팍팍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가끔 사건으로 외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도시지역 마을과 공동체 위기가 이런 사건으로 비화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사회혁신 과정에서 마을과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복원하고 마을 단위로 도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만들 필요성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사건 피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조현병 전력이 있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점을 들어 ‘칸막이’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복지와 보건의료체계가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 따로, 조현병 관련 보건의료 담당자 따로 하는 복지 전달체계로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을 각 시·군과 함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실제 현장에 맞게끔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세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은 “유족 구조금은 최대 1억 8000만원, 장해 또는 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9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도 치료비와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무엇보다 신속하고 제때에 지원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지만 이를 통해 지원되는 생계비와 학자금 등의 지원범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폭 넓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와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심각한 사안인 만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응삼·정만석·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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