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 정희성
  • 승인 2019.04.18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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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흉기 난동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고 소개한 A씨는 청원 글에서 “계속된 민원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퇴거조치가 왜 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 아파트에서 이러한 문제로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는 퇴거조치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고통이 힘들어도 형편상 이사를 갈 수 없는 우리의 아이들이 겪었을 그 고통에 이제야 어른들이 미안함을 느끼고 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란 말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잠재적인 범죄자를 우리사회에 무방비하게 풀어놓지 말라. 남은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은 명백한 계획적인 범죄”라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들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도 “절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3만 3651명이 동의했다.

다른 청원인은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 또는 ‘묻지마 범죄’가 아닌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자는 평소 이웃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올 해에만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됐다. 7건의 신고 중 4건은 위층에 사는 주민 2명이 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신고자 중 한 명은 숨졌고 한 명은 위독한 상태다. 앞서 있었던 신고에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았더라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참사 이전에 있었던 신고에서 관련 경찰들이 ‘정확한 메뉴얼대로 대처하고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해라고 요구했다.

또 무고한 시민이 숨지고 다친 강력범죄 사건이므로 신상공개위원회의 신속한 의결을 거쳐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누리꾼들은 청원글을 올린이가 숨진 초등학생 B양의 언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청원글 역시 오후 5시 현재 3만 265명이 동의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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