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욕지도 앞바다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통영지역 일부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22일 지역 어민 70여 명과 함께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 어민의 문전옥답이 발전사업자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이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내세워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남도 역시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통영 앞바다에 주민이 원치 않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풍력기 설치와 송전선로 매설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부유사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설비 가동 시에도 저주파와 전자파로 인해 피해도 불을 보듯 뻔하다”며 “특히 해상풍력단지 내 통항금지에 따른 조업구역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민 권리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민 참여가 배제돼 있다”며 “또한 발전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지원금은 지역민 간 분열을 야기해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문제투성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어민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며 “시와 시의회가 통영 바다를 발전사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하지 말고 통영 수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영 바다가 발전사업자 배불리기에 이용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 넘보지 말고 손을 떼기 바란다”며 “이런 어민이 요구에도 사업을 추진한다면 집단행동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통영시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 통영 100㎿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사업’의 용역비 중 시비 부담분 2억 5000만 원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3020 조기달성’(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단지 개발 필요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간 용역을 시행 중이다.
연구 용역을 주관하는 곳은 경남테크노파크이며, 참여기관은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경남발전연구원·유니슨㈜·두산중공업·경남도·통영시다. 총 사업비는 31억원이며 국비 23억 5000만 원에 경남도와 통영시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두산중공업·유니슨㈜이 각각 2억 5000만 원을 부담한다.
이에 대해 시는 “순수 R＆D(연구개발) 사업으로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경남테크노파크 측도 “이 용역은 해상풍력 후보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한 기본설계 및 경제성 분석과 지역 상생발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사실상의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22일 어민들과 함께 기자회견 후 통영시청 2청사 현관 앞에서 욕지도 앞바다 풍력발전단지 추진 철회를 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