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검'과 ‘내로남불’ 은 '노'

김응삼(서울취재본부장)

의회권력 지형을 새롭게 그려낼 제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결산하는 동시에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좌우될 ‘한 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나아가 오는 2022년 대선 전초전으로 여당은 ‘국정 안정론’을 바탕으로 ‘정권 재창출’을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정권 탈환’을 노리며 정면 충돌하면서 여야의 사활을 건 혈투가 예상된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젊고 깨끗한 새로운 인물 영입과 국회 개혁·정치 개혁·정당개혁을 이루겠다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룰’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선거때만 되면 참 일꾼을 뽑겠다고 다짐 하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았다. 항상 뽑아놓고 나서 후회를 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4년을 책임질 후보자 능력과 공약보다는 정당·학연·지연·혈연에 얽매여 후보자를 선택했던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요즘 정치판에 여야를 막론하고 ‘변검’(얼굴에 손을 안 대고 순식간에 가면을 바꾸는 마술이자 예술)이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 판 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는 ‘변검’의 달인들이 즐비하다.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가 말하면서 증오하던 자들의 행태보다 더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전·현정부 국회 청문회에 나온 몇몇 공직 후보자들이 그랬다. 특히 청문회에서 국회 의원들이나 공직 후보자들 간에 벌이는 질의·답변은 하나같이 똑같다. 전 정부나 현 정부에서 여야만 뒤바뀌었을 뿐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주식투자, 탈세의혹, 위장 전입 등 청문회 소재는 기가막힐 정도로 똑같다. 또한, 자신이 국회에 몸담았던 시절, 청문회 때 후보자를 상대로 ‘자격이 없다. 당장 후보직을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며 호통을 쳤던 인사가 후보자가 돼 청문회 과정에서 그 보다 더한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내로남불’도 이럴 수는 없다.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과 보석을 놓고 여야 형태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김 지사가 법정구속됐을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이라며 재판불복을, 하지만 보석 결정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구속 때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석 결정 때는 “반문(反文) 유죄, 친문(親文) 무죄”로 규정했다.

정치인에게 ‘말바꾸기’는 금기(禁忌)나 다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말바꾸기는 도를 넘는 수준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한 첫 출발점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뽑는 일이다. 따라서 ‘변검’이나 ‘내로남불’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정치·정당 개혁은 물건너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도 불임 국회를 맞게 될지 모른다. 다가오는 21대 총선 때는 △병역비리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을 철저히 따져 ‘변검’이나 ‘내로남불’ 정치인이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김응삼(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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