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관광벨트 완성과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꼽히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설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22일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열렸다.(본보 23일자 2면 보도)
이 자리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 장충남 남해군수와 박종길 군의회의장, 권오봉 여수시장, 양 지역 시·군의원, 여수시·남해군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남해군·여수시·광주전남연구원·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해저터널 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추진의 관건은 제5차국토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되는 것이다. 반영만 되면 추진에서 완공까지는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말까지 50개 사업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후 기재부는 이를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7월 최종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이 점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밝힌 예타면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의 부문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강점이라면 현실적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된 예타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약점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를 두고 현실적 장벽 최소화와 강점 부각에 시의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주승용·여상규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지역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만큼 적절한 사업이 없다”며 추진 명분을 확실시 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이 사업이 지난번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번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취합 때 전남도와 경남도가 관할 지역의 다른 현안을 우선 건의한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국회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동료의원들의 동조 발언도 이어졌다.
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은 “국회부의장과 법사위원장이란 막중한 자리에 있는 지역구 의원 두분이 힘을 합치면 못할이 없다”며 “힘 닿는데까지 도울 것”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양 지자체 장도 지역구 의원의 힘이 극대화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026년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여수세계 섬 박람회의 완성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수-남해 해저터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심이 확산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반드시 진행돼야 할 국가적 과제로 정치권과 지역사회, 여기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오늘 분위기를 보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된 것과 다름없는 것 같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해저터널 개통식 때 참석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록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이정기 간선도로과장,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본부장, 국토연구원 이백진 본부장, 전남대학교 신우진 교수, 경상대학교 김영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패널들은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남해군·여수시의 평가지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양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해군과 여수시는 지난 1998년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사업을 건의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미달로 2006년 제4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웅재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남해군·여수시·광주전남연구원·경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참석한 주승용국회부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 장충남 남해군수와 박종길 군의회의장, 권오봉 여수시장, 양 지역 시·군의원,시민사회단체장, 토론자 등이 단상에 모여 파이팅을 외치며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