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시설확충비 목적 외 사용

감사원 교육기반 실태감사 결과
경상대 2억6000만원 용도외 사용
준공지연으로 추가부담금도 발생

경상대 등 거점 국립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매년 지원하는 시설확충 사업비 일부가 당초 사업 목적과 상관없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감사원의 ‘거점국립대학 인력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점대학 8곳이 24개 시설확충사업의 집행 잔액 등 89억여원을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대의 경우 항공우주공학관을 신축하면서 2억5000여만원을, 고문헌도서관 및 박물관을 신축하면서 910만원을 용도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대외에도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이 시설확충비 일부를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학은 시설확충사업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총사업비를 감액하고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교육부 역시 대학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한 경우 재정상 불이익을 줘야 하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시설확충비 집행 잔액을 총사업비에서 감액하지 않은 8개 대학에 대해 다음 연도 시설비에서 감액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경상대, 부산대, 경북대 등 6개 대학이 시설확충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부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대의 경우 GNU국제문화회관을 신축하면서 당초 2017년 사업종료를 계획했지만 1년 지연되면서 4억9000만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많은 시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허용해 각종 시설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추진한 시설사업 66건 가운데 31.9%인 21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거점국립대의 시설확충비 예산을 고려해 신규사업을 선정하는 등 시설사업 지연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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