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거제·창원 진해구 “다시 희망”
통영·고성·거제·창원 진해구 “다시 희망”
  • 김응삼
  • 승인 2019.04.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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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2년 연장
조선업 등 지원 경제난 극복 지역 활력 회복 기대
정부가 조선업 불황 여파로 지역경제 회복이 더디기만한 통영·고성과 거제시, 창원 진해구 등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된 5개 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에 대해 지정 기간을 이달 29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기지역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하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 항만 등 지역인프라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발표되는 추경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희망근로사업 등 금융·고용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된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2000억을 본격 시행하고, 제작금융 보증은 수주 계약이 있으면 조선업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2·3차 협력업체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 인력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현행 838명에서 3배 많은 2263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민관학 합동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발족하고, 글로벌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주도하기 위한 중장기적 시계의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4일 창원시 진해구, 거제, 통영·고성이 고용위기지역 연장 지정됐고 이번에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도 연장됨으로써 지역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연장을 토대로 도내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조선산업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도 국비지원 R&D사업과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새롭게 주어진 2년의 시간 내에 미래먹거리를 만들고 최대한의 국비지원을 끌어내어 반드시 시민께 희망을 드리는 창원경제 부흥을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 10일~11일까지 해당 지역의 지정연장 요청에 따라 민·관 합동 현장실사 조사단이 현장실사에 나섰다. 이어 17일 지역산업 위기심의위원회가 지역 경제지표, 현장실사 결과보고 등을 종합해 신청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연장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지난 2016년 10월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 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대책에 따라 △창업기업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1년 유예 △조선업 퇴직자 채용 시 3000만원 지원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의 위기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건 고용상황이다. 통계청의 ‘2018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거제의 실업률은 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통계청이 2013년부터 시ㆍ군단위의 실업률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영의 실업률은 6%로 거제 다음으로 높았다.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 조선업체들이 휴업했기 때문이다.

김응삼·정만석·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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