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문제, 총리실에서 빠른 해결을
신공항 문제, 총리실에서 빠른 해결을
  • 경남일보
  • 승인 2019.04.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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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입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국토부의 결론과는 완전히 다른 검증 결론을 내놨기 때문이다. 부울경 검증단은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3년 전 확장으로 결론이 났던 김해신공항은 입지선정 단계부터 안전, 소음,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총리실에서 입지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안전성 검토 결과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돼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고, 소음피해도 합리적으로 예측한 항공 수요를 바탕을 평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검증단의 주장을 반박하며 김해신공항 건설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신공항 입지를 놓고 조사한 검증 결과는 검증단과 정부가 판이하게 달랐다. 김해신공항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단은 착륙 항공기의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한 반면 국토부는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며 정반대 결론을 냈다. 소음에 대해서도 검증단은 문제가 많다는 결과를 내놓은 반면 국토부는 지금 보다 소음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수요 조사, 신설 활주로 등도 달랐다. 핵심적인 분야 모두가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왔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 검증단의 결론에 정부가 ‘검증이 잘못됐다’고 정면 반박함으로써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같은 사안을 놓고 실시한 조사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은 공방전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정부와 부산·울산·경남만의 공방전으로 끝나지 않고 대구·경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5개 시·도가 수년 전에 겪었던 심각한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까 우려스럽다.

현재로선 검증단과 정부의 결과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검증단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또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했던 신공항 사업이 차질이 빚어선 안된다. 총리실에서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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