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 최종안’을 26일 도의회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1년간 찬·반논란 속에 진행됐던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 여부는 지난 2009년, 2011년에 이어 또 다시 도의회로 공이 넘어갔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최종안=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총 ‘제4장 제6절 53조 175항 78호’로 구성됐다.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자유권,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 학생자치와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한 교육복지권 등이 담겼다. 최종 수정안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남도학생인권조례(안)’에서 ‘경상남도학생인권 조례안’으로 수정됐고 구성도 당초 총 4장, 6절, 53조항, 80호 중 3항 2호를 줄였다.
특히 ‘학교 외 교육기관의 인권보장’을 신설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에서 교육 받는 학생 및 청소년의 인권보장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기본원칙’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 보장 내용은 삭제했다.
학생인원보장위원회 위촉 위원 선정과 관련 ‘도의회 교육위원회 추천 인사 2인’으로 수정했으며 위원회 참여 학생도 ‘경남도학생인권의회 추천 학생 6명’으로 정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기로 했다.
학생인권옹호관 관련, 선발·해임에 대한 규정을 임기제 공무원 선발·징계 규정에 준하도록 하고, 학생인권센터의 역할과 인권옹호관 업무를 일부 통합했다.
청소년인권의회를 학생인권의회로 수정하고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삭제했다.
조례 반영을 위한 학칙 등 학교규정 제·개정 기간도 3개월 늘어난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으로 수정했다.
◇박 교육감 “도의회 적극 나서 달라”=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미래교육을 위한 일이라며 도의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박 교육감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 강요와 억눌림의 문화에서 벗어나 즐겁게 공부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배움터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미래 교육은 아이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행복 교육의 길을 열어가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타지역의 경우 전체적으로 인권친화적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지만 일부지역은 조례만 만들었지 현장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이는 사회적 논란 없이 교육청·의회의 합의로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년간 이어져 온 조례 찬·반 논란이 오히려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회적 논란 없이 교육청·의회의 합의로 빠르게 진행된 곳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육감은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 교육의 길을 열어가겠다. 도의회에서 조례 내용을 심의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조례와 관련한 찬성·반대 토론회가 마련된다면 어디든 교육감이 참석하겠다”며 조례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 여부는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1일 조례 초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14일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수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