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수십건 계약 의혹 증폭
관련업계 불만…상한제 도입 주장
관련업계 불만…상한제 도입 주장
합천군이 각종 수의계약과 관련해 간부공무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집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짧은 시간에 수십여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나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을 맡길 때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체결해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의계약은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할 여지와 특혜 시비가 많다.
29일 합천군에 따르면 군은 2018년 8월부터 지난 28일까지 A업체와 8개월동안 65건 3억1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본청을 비롯해 실과, 17개 읍·면 등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의로 했다.
A업체 B대표는 군 행정국장 C(4급)국장의 처남으로 상하수도 공사 자재인 맨홀을 비롯해 식생블럭, 골재, 전석·잡석, 와이어메쉬, 철근, 컨테이너 등 관급자재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 대표다.
B대표는 “읍·면장 중에 친구가 많아 사업자등록을 내고 계약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급 자재업계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각종 물품의 내용과 계약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일감을 따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주)D전력공사가 2017년 7월에서 2018년 4월까지 3건 2157만여원을 수의계약한 데 그쳤으나, 2018년 7월부터 올 4월까지는 모두 17건 2억 7370여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계약 건수로는 5배 이상, 금액으로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군내 관급 자재물품과 전기공사와 관련해 A와 D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어 동종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 E(48·자재업)씨는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한다는 건 정말 어렵다. 이런 가운데 간부 공무원의 친인척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있다는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연간 수의계약액 제한 등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상홍기자
특히 해당 업체는 짧은 시간에 수십여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나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을 맡길 때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체결해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의계약은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할 여지와 특혜 시비가 많다.
29일 합천군에 따르면 군은 2018년 8월부터 지난 28일까지 A업체와 8개월동안 65건 3억1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본청을 비롯해 실과, 17개 읍·면 등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의로 했다.
A업체 B대표는 군 행정국장 C(4급)국장의 처남으로 상하수도 공사 자재인 맨홀을 비롯해 식생블럭, 골재, 전석·잡석, 와이어메쉬, 철근, 컨테이너 등 관급자재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 대표다.
B대표는 “읍·면장 중에 친구가 많아 사업자등록을 내고 계약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급 자재업계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각종 물품의 내용과 계약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일감을 따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주)D전력공사가 2017년 7월에서 2018년 4월까지 3건 2157만여원을 수의계약한 데 그쳤으나, 2018년 7월부터 올 4월까지는 모두 17건 2억 7370여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계약 건수로는 5배 이상, 금액으로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군내 관급 자재물품과 전기공사와 관련해 A와 D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어 동종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 E(48·자재업)씨는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한다는 건 정말 어렵다. 이런 가운데 간부 공무원의 친인척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있다는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연간 수의계약액 제한 등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상홍기자
합천군 행정국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 지난 4월 29일자 ‘합천군 공무원 업자 해외여행 논란’ 및 30일자 ‘합천군 간부공무원이 친인척과 집중 수의계약’ 제하의 기사에서 합천군 행정국장이 공무원 및 업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 로비나 청탁개입의 의혹이 있고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해 논란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해외여행은 단순한 친목모임 성격의 여행이었을 뿐 금품이나 편의제공 등의 정황이 없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의 위반사실이 없음이 합천군 자체 감사에서 밝혀져 이를 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 건과 관련 행정국장은 친인척 업체의 수주건수 및 금액이 다른 업체의 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독점’, ‘싹쓸이’라’고 볼수 없고 수의 계역체결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특히 본청이 아닌 읍면 농업기술센터 등의 경우에는 별개의 회계관직을 두고 있으므로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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