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동군 재난관리 ‘미흡’
진주시· 하동군 재난관리 ‘미흡’
  • 김응삼
  • 승인 2019.04.29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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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2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업무실적 평가
도·7개 시군 ‘우수’…미흡기관은 역량강화 컨설팅
경남도와 18개 시·군 가운데 진주시와 하동군이 취약계층 안전대책, 지진방재 대책, 화재, 대형산불 등 각종 재난관리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작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업무실적을 평가한 결과. 진주시와 하동군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경남도를 비롯해 통영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 등은 ‘우수등급’을 받았고,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합천군 등은 ‘보통등급’을 받았다. 진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남동발전도 ‘보통등급’이다.

특히 경남도는 재난관리부서 근무 직원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을 비롯해 기관장의 취약시설 방문·점검 등 기관장 리더십 부문이 우수했고, 전국 최초 ‘안전점검단’ 조직을 신설·운영하여 상시적인 안전점검체계 구축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종합적 재난관리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처음 시작했다. 올해 평가에선 각 기관의 재난관리 조직, 예산, 인사 등 기관 역량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 확산 노력, 취약계층 안전대책, 지진방재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6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 평가했다.

분야별 주요 평가결과, 중앙부처는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밀양 요양병원 화재 수습과 평창동계 올림픽 시기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 점이 높게 평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 파업 등비상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매뉴얼 정비, 상시훈련 체계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에 처음으로 우수등급을 받고 노력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지자체는 경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5개 시·도와 경남 7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68개 시·군·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진주시와 하동군을 포함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31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은 주로 재난전담인력 확충, 전문교육 등 재난관리 역량 강화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기관에 대해선 기관별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여 재난관리 역량 강화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고, 우수기관에는 정부포상과 함께 포상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평가는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부족하거나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제도”라며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재난관리역량을 높이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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