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배제는 국가 균형발전 걸림돌”
김영춘·김세연 의원, 지신노협 등 공동 주최
김영춘·김세연 의원, 지신노협 등 공동 주최
대형 포털사이트가 지역 언론을 외면하는 현실을 살펴보고 정부, 정치권, 학계, 언론계가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와 국제신문은 지난 30일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장에서 ‘네이버의 지역 언론 차별 현실과 대응’을 주제로 온라인 뉴스 유통을 독과점한 포털사이트의 지역 언론 차별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전국언론노조 관계자와 국제신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춘·김세연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박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훈·유재중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영춘·김세연 의원 등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는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네이버와 지역 언론(포털의 뉴스 콘텐츠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제 발제 이후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교수는 우선 현재 네이버의 상황부터 짚었다. 현재 네이버는 네이버 앱에서 구독할 수 있는 언론사를 44곳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언론은 단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이버 검색창의 기사 검색도 문제다. 지역에서 먼저 보도한 기사이지만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뒤따라 쓴 서울의 매체 기사로 채우고 있다. 지역 언론 기사는 뒤로 밀리는 등 차별을 겪고 있다.
이 교수는 “네이버는 2019년 4월 4일부터 알고리즘 기반 자동 추천 기사를 제공하는데 기업의 알고리즘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며 “‘효율’과 ‘수익증대’가 목표인 네이버는 뉴스 배열을 할 때 정치적 중립(균형 잡힌 정보), 공익 가치는 무엇인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등의 원칙에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우희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 안인석 국제신문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우 부위원장은 “포털의 독과점식 언론시장 지배와 지역뉴스 홀대는 결국 국가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네이버는 사기업으로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은 한계가 있다. 여기 국회의원도 계시니 지금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안 국장은 “이 교수가 이야기했듯 지역 신문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사 이기주의에 매몰되는 것은 네이버가 원하는 것이다. 대신협(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 한신협(한국지방신문협회) 등 지역신문단체가 뭉쳐 네이버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지역신문 배제의 논거로 거론하는 ‘한 개 지역신문을 모바일에 허용하면 모든 지역신문이 우후죽순 난립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전 의장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이를 심사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는 매년 편집권 독립 등 엄정한 잣대로 지역신문을 선정하고 있다. 지발위에 선정된 일간지 주간지 등을 포털에 진입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양질의 지역지들이 지발위 선정과 동시에 포털에 서비스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장은 “공정거래법상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네이버가 지역신문을 차별하는 등 법적인 문제 따져봐야 한다. 법조계에선 국민의 알권리와 독자 주권 차원에서 포털의 지역신문 배제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신노협은 법적인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 이후 언론계와 전국언론노조는 대 포털 투쟁에 돌입한다.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은 5월 중으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지역 언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 회복 등을 담은 결의문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또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네이버 이사회 면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