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등 1만여명, 이동걸·김상조 국민감사청구
거제시민 등 1만여명, 이동걸·김상조 국민감사청구
  • 김종환
  • 승인 2019.05.07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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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등 1만여 명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에 넘기고 매각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 노조가 참여한 대우조선 동종 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와 경남대책위, 전국대책위(이하 3개 대책위)는 7일 오후 감사원에 두 사람을 감사해 달라며 국민감사청구 서류를 접수했다.

국민감사 청구는 일반 시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날 감사청구 서류를 접수하면서 3개 대책위는 감사를 촉구하는 거제시민 등 1만여명의 시민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3개 대책위는 감사원 앞에서 두 사람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참석자들은 “이동걸 회장과 김상조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매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올바른 감사를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일반경쟁 대신 비밀협상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국가법령을 어기고 대우조선에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독점기업을 저지해야 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 기업결합심사 담당 공무원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등 직권남용과 월권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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