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자유한국당 백승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회 국방위 여야 3당 간사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지난 10여 년간 해외 방산업체들이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비롯된 각종 감사·수사로 인해국내 방산업체들에게 미친 부작용은 없는지 진단해보고 올바른 방산 위기 극복 방안과 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방위산업은 대규모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고급인력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요한 산업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업계는 역성장하고 있는 실태를 설명한다.
특히 안 센터장은 최근 국내 방산업계의 매출·수출·영업이익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광범위한 감시시스템과 기업대상 징벌적 조치 증가로 공무원과 업계의 활동위축을 꼽았다.
민 의원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방위산업을 제재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간담회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지난 10여 년간 해외 방산업체들이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비롯된 각종 감사·수사로 인해국내 방산업체들에게 미친 부작용은 없는지 진단해보고 올바른 방산 위기 극복 방안과 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방위산업은 대규모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고급인력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요한 산업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업계는 역성장하고 있는 실태를 설명한다.
민 의원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방위산업을 제재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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