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다시 기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는 실패
창원지역 대외적 인식도 고려
실직 우려지역 대상 선정하는
산업위기특별대응 지정 모색

창원 성산 관내 대기업 등 지역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가 추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불발로 끝났다.

고용노동부는 7일 ‘창원시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가 창원 성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조선업의 경우 일시에 대량 해고가 있었지만 창원 성산은 이보다 해고상황이 심하지 않아 장래의 해고를 이유로 현재 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창원시가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서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창원 진해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에 재지정이 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창원 성산은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메카로 우리나라 산업의 요람인 창원의 고용난은 곧 국가의 총체적 어려움으로 대외에 비칠수도 있어 쉽게 창원의 손을 들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년간 경기침체를 걸으며 생산성 저하 등 내리막 길을 걸은 창원지역의 고용난은 정부가 인식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에서 한국GM,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와 방산업체의 인력감축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1년간 감축된 인력만 최소 1560명에 이른다. 또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최소 1514명의 해고가 예상되고, 이같은 대규모 해고 양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위기감이 높다. 창원산단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협력업체들도 일감 부족 등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은 지난 1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1~6개월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효성은 차단기·변압기 등 중전기 시장 침체에 따라 중공업 부문의 실적악화 등 불확실성이 커져 무급휴가를 시행키로 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지난해 말 기준 1349명이 한시적 휴직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달에는 내수판매 부진으로 생산량 감축을 추진중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두산중공업은 기존 6개 부문의 BG(Business Group)를 3개 부문으로 통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과장급 이상 관리직 2400여명이 2개월 단위로 순환휴직 중이다. S&T중공업도 방산분야의 부진 등으로 오는 2020년 6월까지 3개월 단위로 170여명이 순환휴직 중이다.

창원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에는 실패했지만 대안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며, 해당 지역은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고용 안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류효종 창원시 경제일자리 국장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해당 산업이 위기를 맞아 대규모의 휴업, 폐업, 실직 등이 발생해 지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산업위기지역을 지정한다. 실직자 등에게 고용안정 지원,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이 지원된다”며 “경남도와 이달중 협의를 해서 상반기에 경남도가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산자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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