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 ‘고용위기 지역’ 결국 미지정

고용부 “요건 충족 못하고 필요성 낮다”
창원시 “지역기업 매우 어려워 아쉽다”

정부가 창원시 성산구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지난 3월 창원시가 신청한 ‘창원시 성산구’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대해 “지정할 필요성이 낮다”며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위기 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곳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고용부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군산·거제·통영·창원 진해구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 2월까지 고용위기지역에 1316억원, 약 13만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이에 창원시는 한국GM,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협력업체 및 방산업체의 인력감축으로 이들이 몰려있는 성산구에 심각한 고용위기가 찾아왔다며 지난 3월 23일 이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했다. 심의회에서 위원들은 현장 조사 결과와 지역별 경제·산업·고용 상황 등과 함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성산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성산구 피보험자 동향 등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지역 일자리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총 5개 항목 평가에서 조선업의 경우처럼 대량해고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지역에 대한 우려만으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 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 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대비 20% 이상 늘거나, 고용 상황이 악화돼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숫자가 3년 전보다 7%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류효종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창원지역 기업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큰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산구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건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아 아쉽다”며 “앞으로 성산구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응삼·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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